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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2003년 8월 8일

 

No174
글쓴이eunja
등록일2003/7/3(목)
집단급식소 위생검열 형식적  
상주시 식중독균 적발 땐 고작 시정조치 그쳐 - 솜방망이 식품위생법이 집단급식소의 위생검열을 형식에 그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현행 식품위생법(제 69조)은 행정기관이 위생 검열을 통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을 발견하더라도 시정과 개수명령 밖에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규는 식중독 및 각종 질병균 검출이 한 번 이상 적발되더라도 그때마다 시정조치 밖에 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등의 맹점을 안고 있다.

집단급식소 또한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식품위생 지도상의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병원 및 보육원, 공단 등지에서 이같은 솜방망이법을 교묘히 악용, 청결치 못한 위생 때문에 매년 1~2건의 식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등 개인위생을 위협하고 있다.

상주시 한 관계자는 “일반 영리업체처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벌은 안되지만 1차 시정, 2차 경고, 3차 벌금형 등의 보다 강력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상주=김성대기자  
sdkim@kyongbuk.co.kr  
경북일보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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