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14
글쓴이은자골(은자골)
등록일2003/9/1(월)
“뺑소니사범 재범 위험성” 운전면허 재취득 쉬워…발급요건 등 강화해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는 각종 요건은 물론 정신교육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운전면허의 재취득이 쉽기 때문에 재발사고 또한 그만큼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난 2천년 길가던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하고 뺑소니를 쳤다가 경찰에 검거된 K모씨(50·상주시)의 경우 이미 지난 95년에도 이와 똑같은 사망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법은 사망사고 뺑소니범으로 검거됐을 경우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K씨는 첫 뺑소니 사고후 2년도 안돼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뒤 또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것이다.

이는 사망사고 뺑소니범이라도 자수를 하게 되면 벌점만 부과되는 현행법의 맹점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K씨를 비롯한 대부분의 뺑소니범들은 자수후 벌점 여하에 따라 1~2년안에 모두 쉽게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범에 대해서는 일단 형량을 무겁게 하고 있지만 면허 재취득시에는 별 제재가 없는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뺑소니범에 대해서는 면허 재취득시 특별 정신교육을 비롯한 각종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교통사고 뺑소니범들의 많은 자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같은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주=김성대기자  
sdkim@kyongbuk.co.kr  

경북일보[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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